개인회생 신청자격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이기는 하지만 누구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1. 소득증빙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의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재산

빚보다는 재산의 가치가 낮아야 합니다.

3. 부채의 규모

총채무가 최소 1천만 원 이상 최대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종래 면책결정

기존에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그 이후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정규직이든 비 정규직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아도 되고 최저 생계비보다 많은 수입이라면 요건이 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근로자 등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동일 제도로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면책일 기준으로 5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악용과 남용이 되지 않도록 자격을 증명하는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양가족 및 부채현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판결을 내립니다. 즉 최대 9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맞기는 하지만 누구나 높은 탕감 비율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보다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이 회복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거나 카드사용을 하는 것에서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의 경제력을 담보로 하는 방식의 카드 활용도 개인 회생 면책 후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1. 상담 및 서류준비

2. 법원에 신청서 접수

3. 금지 및 중지 명령

4.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5. 개시결정(변제금 납부 사건 접수 후 3~6개월 소요

6.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및 집회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7. 변제계획 인가 결정

8. 면책 결정 빚 청산

개인회생 기간단축

우선 개인회생 기간 단축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36개월 이하로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과 인가 후에 변제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변제기간 단축 준칙에 따라서 진행 시에 변제기간을 줄여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청년,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이 원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더라도 36개월 미만으로 회생을 진행하여 경제활동에 조기에 복귀할 수 있게 마련된 준칙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변제를 통한 특별면책 기단단축입니다. 인가 결정 후 질병이나 사고, 혹은 합당한 이유로 급여가 줄어들어 변제가 어려울 때에는 변제금 조정 혹은 특별면책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틀별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변제금을 다 내지 않은 상황에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에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일시변제를 통한 특별면책 기간단축입니다. 남은 변제금을 전부 낸 다음 바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제금을 그냥 미리 회생 계좌에 넣어둔다고 해서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낸 변제금은 변제일이 되어야 분배가 되기 때문에 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변제금을 일시납부하고 면책을 바로 받기 위해서는 일시 변제 특별면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시변제를 할 수 있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확실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미비한 소명으로 기각이 된다면 재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수포가 됩니다. 한 번에 인가를 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곳을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무상으로 상담해 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예치금 반환용인 예금 통장 사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판결문, 최고서, 독촉장, 세금. 과태료, 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등

- 별제권부 채권이 있는 경우 담보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시가 산정자료 (부동산사이트 매매가 등), 피담보채권 현재액 근거자료

- 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임차목적물 등기사항증명서, 시가산정자료,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소명자료

재산목록

- 예금: 최근 6개월간 입출금이 기장된 통장사본 또는 예금통장내역서

- 보험 : 보험증권사본, 보험회사가 작성한 해약반환금 예상액 (없는 경우에도)

- 자동차(오토바이) : 자동차등록원부, 시가증명자료 (인터넷 중고시장 매매가 등)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 등기사항증명서, 시가증명자료 (부동산 사이트 매매가 등 )

- 대여금채권 : 계약서사본등 대여금 현제액 확인자료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한 진술서 )

- 매출금 채권 :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부 사본 등 매출금 현재액 확인자료

- 예상 퇴직금 : 예상 퇴직금 확인서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 )

- 기타 : 가압류 적립금 확인서 (사용자 작성), 공탁서 사본(법원에 공탁된 경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급여증명서 (최근 1년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조회비를 납부한 사실을 소명할 자료,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증명서(법원양식)

- 영업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최근 1년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의 해당 부분 사본,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확인서 및 보증확인서 2부 (법원양식), 연금소득자는 이를 소명할 수급증명서 등의 사본,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이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소요근거에 관한 구체적 소명자료 제출

-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급여명세서 사본(급여소득자),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사업소득자)

진술서

-현재 주거상황

1. 신청인 소유 주택 또는 친족 소유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사택, , 기숙사 또는 임차 주택 : 임대차계약서, 사용허가서 사본

3. 무상거주(친족소유주택 포함) : 소유자 작성 거주증명서,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를 당한 경우 해당 결정문 등의 사본, 신청일 전 10년 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한마음금융(배드뱅크), 국민행복기금, 개별 금융기관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한 경우 그 관련서류

제출부수

1. 신청 시 :2부

2. 보정서 제출 시 : 2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후에 관계없이)

3. 개시결정 후에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의 수정 시 :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수+2부) 한 수만큼 제출

개인회생 비용

수임료개념의 개인회생비용은 100만원~200만원 사이에 산정됩니다. 기본적인 법원 수수료에 다르게 수임료에 대해서는 개인회생비용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비용이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뢰인의 현 상황을 듣고 분석한 결과,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설 수도 있습니다. 솔직하고 투명한 상담을 진행하는지 잘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좋은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 2곳 이상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