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신청 자격 불이익 서류 기간 절차

개인 파산신청 자격 불이익 서류 기간 절차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개인파산신청은 잘못했다가 평생 파산자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 파산신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모든 채무를 일시에 면책 시켜줌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채권자들의 손해가 큰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진행했다가 기각된 후 다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 자격

개개인 별로 재산 상황 전부 다르고 신청하는 사유도 제각기 다르지만 근로 능력을 상실해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소득이 있으나 가구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에 사용될 금액이 남지 않는 사람이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래상황 중 한 가지 사항이라도 해당이 된다면 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을 말합니다. 만 60세가 넘었어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고 계신다면 파산신청은 할 수 없고 개인 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만 60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 직장이 없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아직 근로능력을 상실한 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중증 장애나 정도가 심한 질병은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의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질병 가지고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1등급에서 3등급이어야 하고, 질병도 소견서 상 근로능력이 상실될 정도의 내용이 없으면 재직 처를 구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부양가족

만 60세가 되지 않았고 근로능력도 충분히 있다면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60%까지 생계비를 인정하고 있는데 본인의 소득이 이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선 파산신청자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근로능력이 있는 배우자, 부모님(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은 포함이 제한되니 이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23년 최저 생계비 내역입니다.▼

가구수	최저생계비
1인가구	1,246,735원
2인가구	2,073,693원
3인가구	2,660,890원
4인가구	3,240,578원
5인가구	3,798,413원
6인가구	4,336,789원

개인 파산신청 후 불이익

개인파산의 경우 잘못하면 면책불허가 절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파산자가 되어버리면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이고 각종 취업게 한, 공직의 해제 등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한번 신청하는 개인파산은 불이익이 없게 처음 시작부터 잘하셔야 합니다.

개인 파산신청 서류

반드시 주소지 관할에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및 동거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구성원의 최근 2년 동안 급여증명서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안에 이혼을 해서 재산분여 또는 분할한 경우에 자동차 자산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및 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시가 증명자료, 사업주가 작성한 퇴직금 예상액증명서, 제삼자에게 구상금, 매출금, 손해배상채권, 대여금, 계금 등의 채권을 가졌을 때 제삼자에 대한 채권 소명자료등이 있습니다.

부채에 관해서도 채권자나 병원으로부터 소장부터 지급명령, 가압류 및 압류와 독촉장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사본이 필요하고, 세금이 체납된 상황이라면 체납된 국세에 대해서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최근 2년 이내로 친족이 사망함에 따라서 상속받은 사실이 있다면 관련된 서류와 주거지를 이전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수령했을 때의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 파산신청 기간

개인파산 기간은 비교적 다른 제도에 비해서 짧습니다. 심사 과정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절차가 적기 때문에 불허가 사유만 제외해도 승인을 방아 면책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통 7~8개월 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신청 절차

1. 관할법원에 신청서 접수

2. 파산관재인 선임 (만사예납금 납부)

3. 심문기일

4. 파산선고 및 채권자 이의신청

5. 면책결정(채무탕감)

개인 파산신청 장점

1. 면책결정이 되면 채무 전액 탕감

2. 신용불량기록 삭제 및 압류해지

3. 취업 및 본인명의 사업 가능

4. 정상적인 은행거래 가능

5. 자녀나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후에는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됩니다. 각종 압류에 대한 해제와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파산기록은 남지 않아서 파산면책 이후에는 본인명의의 개인 사업이나 취업을 하는 데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자녀와 가족에게도 불이익이 없고, 면책 이후 개인 재산을 보유하는 등 경제 활동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