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또한 나의 기준 중위소득은 몇% 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4인 가구 기준)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매년 8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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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2023년도 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40%,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별로 아래표를 확인하세요.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4. 나의 기준 중위소득 쉽게 확인하는 두 가지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접속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 민원 요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지역가입자는 지역보험료조회 검색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조회 검색
- 또는 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